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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방검사제도 고찰.hwp - 소방검사제도 고찰

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정부가 막을 내렸다. Clinton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정부가 막을 내렸다. Clinton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했기 때문이다(Osborne and Gaebler, 1992, p. 223)’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73년의 America Burning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며 예방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의 소방업무는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에 기초한다. 이러한 위험도 분석과정에 밝혀진 보호되지 않고 있는 위험(unprotected risk)을 줄이는 방법은 ① 위험자체를 줄이거나, ② 진압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여기서 위험자체를 줄이는 것은 교육, 고정소방시설의 설치, 소방검사의 세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방기관은 전통적으로 진압능력의 증가에만 집중하였는데 무한한 진압능력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그 해답은 예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1)
위의 위험자체를 줄이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소방검사는 현재 한국 소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공무원 중에는 소방기관에 의한 예방검사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방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소방검사권을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예방검사 및 경방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방검사(예방검사/경방조사)의 긍정적 기능
예방검사는 소방생산성과 관련하여 소방대의 가시도(visibility)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 기능을 한다.

?소방대원이 관할구역의 상황에 익숙하게 한다.
?소방대원에게 사고시 마주쳐야만 할런지도 모르는 문제점을 알게 해준다.
?(당번일에 소방검사를 할 경우)출동시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간을 균형있게 운영한다면 소방대원의 추가임무를 위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2)

또한, 소방검사시에는 검사업무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법규위반시의 처벌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소방검사가 곧바로 소방교육 및 홍보로 이어짐으로써 화재예방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소방서가 그저 불이나 꺼고, 구조/구급출동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 점에서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소방조직이 단순히 수동적, 사고가 발생한 후의 대응하는 업무만 수행한다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은 119를 좋아하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관리(management)관련 전문가3)인 외부인(外部人)에 의해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양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소방조직의 외부인은 소방조직을 비생산적인 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정부의 생산성 개선에 대한 1차적 대상이 소방기관이라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나마 조직의 파워(power)도 미약한 조직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downsizing)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안들로 인하여 동원4)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조직구성원의 직무풍족감(job enrichment) 등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조직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둘째, 사고발생 이후의 대


자료출처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22115&sid=leesk55&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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