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Down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법학)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지역사단으로 일정한 범위의 구역은 존립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소극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를 한정
– 적극적 :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러한 구역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무관하다.
– 즉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지 않는다.
2. 구역의 범위
(1) 원칙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함(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나) 종전
– 제정 지방자치법(시행 1949. 8. 15, 법률 제32호, 1949. 7. 4.제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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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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