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자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여러 논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삶의 수준을 규정하는 관점에 입각한 이 구분은 국가 개입 범위와 실현방법과 긴밀하게 관련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장?단점 및 특징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다.
선별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가 주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할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혜택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편적 복지에 비하여 선별적 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선별적 복지 개념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진대법(흉년·춘궁기에 국가가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 주고 수확기에 갚게 한 전근대 시대의 구휼제도)이나 고려의 의창제도(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제도)등과 같은 구빈제도들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 대상자에게 낙인이 찍히는 낙인효과라는 단점이 존재하며 서비스의 대상자가 한정되는 문제점과 그 복지 서비스를 받을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때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선별적·보충적 개념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보편적·제도적 개념을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들 중 누구라도 물질적·사회적 결핍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요건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보편적 복지는 결핍상황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아니며 결핍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는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하는 측면 및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선별적 복지의 형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최대의 이슈와 논쟁거리가 되었던 무상급식의 경우 보편적 복지의 가치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그때 추진되었던 무상급식은 점심급식에 대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평일 아침과 저녁, 주말이나 방학의 경우에는 빈민층 아이들에게 식사는 더욱더 큰 고민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급식비를 이들에게 집중한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더욱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인효과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시스템 정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등의 복지혜택을 주민센터등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판단을 통하여 학교 또는 관할 기관에 결과값만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누가 대상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알 수 없도록 하며 급식비를 지불해야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과금과 유사하게 집으로 급식비 고지서를 우편배달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낙인효과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7.6%로 프랑스 26.1%, 스웨덴 24.3%에 비해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OECD는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갈수록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복지 규모의 크기를 키우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선별하여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입을 늘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의 복지 제도는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세율을 올려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성공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 세율이 50~6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세율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42382&sid=leesk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파일이름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hwp
키워드 : 선별적,복지와,보편적,복지,나,생각,복지에,대한,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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