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Down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2. 이동권(Rights of Mobility)
1) 이동권의 개념
2) 법 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1) 헌법상의 보장
(2) 장애인 복지법(1981.6.5 법률 제3452호)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1982.2.17. 대통령령 제10730호)
3. 외국의 이동권 대책의 특징과 법제도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외국의 이동권 대책으로부터의 시사점
(1) 관련법률 및 제도적 측면
(2) 각종 관련 조직참여의 필요성
① 비행정조직의 참여
②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③ 이동성 확보대책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④ 교통수단별 대책
4.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이동권의 현황 및 실태
1) 재가장애인의 외출빈도
2)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5. 장애유형별 대중교통수단 이용상의 문제점
1) 이동권 측면에서 본 장애의 유형
2) 장애유형별 교통시설이용의 따른 문제점
6.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대중교통(지체장애를 중심으로)
7.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8.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장애인이동권연대 요구사항)
II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부분들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들이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씨는 사망하고 고재영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황급히 유족에게 1억 7천 만원 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거금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태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내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 장애인 복지법(1999. 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의 제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실패, 종교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제한 등으로 연결되어 장애인 본인들의 폐쇄성을 초래한다. 이를 국가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여러 편의 시설 확충과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이도역 사건을 토대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 소수이며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가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서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선진국의 범주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신부전증, 심폐질환 등 일부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의 일부와 자폐 등 정신장애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장애인의 수를 인구의 10%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는 작은 부분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08757&sid=leesk55&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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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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