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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의 배경, 노인복지 현황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의 배경, 노인복지 현황
[ 목 차 ]
1. 노인의 개념……………………………………………… 3
2. 노인 복지의 배경…………………………………………. 4
3. 노인 복지의 현황…………………………………………. 6
3.1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사회 보험
3.2 사회적 서비스
4. 시설 현황 ………………………………………. 11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 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 다르다. 용어의 사용에서도 어르신, 연장자, 늙은이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노년학(노인학), 노인의학, 노인복지학 등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복지의 배경, 노인복지 현황
[ 목 차 ]
1. 노인의 개념……………………………………………… 3
2. 노인 복지의 배경…………………………………………. 4
3. 노인 복지의 현황…………………………………………. 6
3.1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사회 보험
3.2 사회적 서비스
4. 시설 현황 ………………………………………. 11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 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 다르다. 용어의 사용에서도 어르신, 연장자, 늙은이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노년학(노인학), 노인의학, 노인복지학 등 연구 분야도 다양하다.
단순히 숫자적 개념으로 본다면 노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 인구를 지칭하는데, 구체적으로 55세에서 64세까지는 초기 고령자, 65세에서 74세까지는 중기 고령자, 75세 이상은 후기고령자라고 말한다. 실제 법률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자로, 국민연금법상에서는 노인을 60세로,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 작성시에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미만인 사회를 말하며,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노화를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는 오토 폴락에 의하면, 물리적, 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해 연령이 몇 세 이상인지로 규정하는 소위 시간 연력의 방법과, 심신의 기능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고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종합해 보면, 노인이란 노화 즉 늙어감이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말은 반드시 쇠퇴해 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성숙해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인간의 육체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누구나 쇠퇴해 간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연륜과 함께 완숙에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할 때 이러한 양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
2. 노인 복지의 배경
①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매우 빠른 진전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 7%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2년이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20%에 도달하는 데는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후기 노인 인구의 급증
고령화 현상의 진행결과 노인인구 중에서도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1975년에 65-69세 인구가 전체 노인인구 중 44.2%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40.9%로 감소한 반면,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는 1975년에 11.4%였으나 2001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이는 발달된 의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개선된 영양의 결과로서, 장수에 대한 사람들의 염원은 점차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③ 노년기의 연장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늘어나 자유로운 여생기간 또는 고령기간이 크게 연장될 것이다. 2000년대에 60세가 되는 세대(1940~45년생)와 현재 이미 노인이 된 세대(1920~25년생)를 비교해 보면 막내자녀 양육 후의 기간이 3년에서 16년으로 크게 연장될 것이다(한국개발원, 1985: 60). 60세부터를 고령기로 보면, 2000년 현재 평균여명이남자는 12.1년 여자는 19.5년이나 되고, 65세부터 고령기로 보면 평균여명은 남자는 7.1세, 여자는 14.5세가 된다. 앞으로 평균여명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기도 더욱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령기간의 연장은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넘어 심리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④ 고령인구의 지역간차이
행정구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분포를 보면 총인구의 10% 이상 되는 시도는 4개 도로 이 중 전남이 13.6%로 가장 높으며, 충남(12.1%), 경북(11.6%), 전북(11.2%)순이다. 9개도 중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5.8%로 가장 낮은 편이며, 다음이 제주도(8.4%)가 낮은 편이다. 특?광역시별로 보면 부산이 6.2%로 가장 높고, 울산은 4.0%로 가장 낮으며 모두 전국(7.3%)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 고령인구의 성별 차이
의학 및 영양의 발달에 따른 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연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4세 정도 어린 경우가 많다. 또한 노후에 남성(71.3세)보다 여성(77.4세)의 평균수명이 약 6~7세 정도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인들은 생애 동안 남성에 비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수급기회에서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성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약화되어 있다. 게다가 여성노인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로서 가정 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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