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및 특징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및 특징과 비.hwp |
| 분량 : 7 페이지 /hwp 파일 |
| 설명 : 1. 고용창출의 이면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1 4.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5.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 2 6. 해결 방안 |
| <사막 한복판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터 가 있었다. 이곳 경비를 위해 정부는 야경꾼을 한 사람 고용했다. 그 후 정부는 야경꾼이 해야 할 일과 수행방법에 대한업무지침 을 작성하기 위해 [기획과]를 신설하고 두 사람을 고용했다. 그 후에는 야경꾼의 업무실적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품질관리과]를 신설하여 거기서 일할 사람 두 사람을 고용했다. 1년 후 정부는 예산이 초과 지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누가 해고 되었을까? 바로 야경꾼이었다.> 어떤 신문 유머 란에 [관료주의]라는 제목으로 나온 이야기다.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 속의 정부는 그나마 낫다고 해야겠다. 예산이 초과 지출되는 것을 파악하여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야경꾼이라도 한명 해고시켰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비정규직을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 직업상담원의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1500명이 한꺼번에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라도 고용을 늘리라는 말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늘리면 실업자가 줄어들까? 얼핏 보면 공무원을 채용한 만큼 실업이 줄어든 것 같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릴수록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고 세금이 늘어난 만큼 경제가 나빠져 민간 고용은 더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정부산하의 공무원 수는 기하 급수적 으로 증가시키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명목 하에 지나친 ‘고용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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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