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 Down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생에 따른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를 정리한 보기드문 자료입니다.
Ⅰ. 인도주의 개입의 원칙과 그 사례
1.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개념
2. 인도주의 개입의 등장
3.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입의 윤리적 원칙
4.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인도주의 개입의 사례
Ⅱ. 미얀마 군부의 특징(군부의 권한 헌법상 보장)
Ⅲ. 군부의 쿠데타 발생 원인과 진행과정
1. 쿠데타 발생 원인
2. 쿠데타 진행과정
Ⅳ.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한계(私見) Ⅰ. 인도주의 개입의 원칙과 그 사례
1.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개념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고 말함.
→ 자연재해나 인간이 만든 재앙인 전쟁 또는 제노사이드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
2. 인도주의 개입의 등장
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질서의 등장으로 군사력을 동원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됨.
→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중시했던 냉전시대에는 인도주의 개입 미존재
3.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개입의 윤리적 원칙
1) 군사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권위 체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2)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3) 군사적 개입은 UN헌장 제41조(군사적 응징을 제외한 가장 강한 제재)에서 규정한 모든 조치가 실패했을 경우에 시행해야 함.
4) 개입은 직접적이고 긴급한 필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5) 개입은 최대한 짧게 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철수를 해야 함.
6) 개입은 그 비용이 성과를 능가하지 않아야 함.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21110311&sid=leesk55&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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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
파일이름 :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의 한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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