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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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INDEX
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01 현황 및 문제점
02 출산장려정책
03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04 저출산 대책
1. Prologue
2. Contents
3. Epilogue
1. Prologue
저출산으로 인해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
100초에 한 명 꼴로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음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
일본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차 두고 나타남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더 적은 출산율 기록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01 현황 및 문제점
CONTENTS
0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1. 저출산 현황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에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
0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2. 저출산 문제점
전통적 가족 가치관 약화
가족간의 유대감 약화
가족기능 약화
핵가족화 가속화
독고노인 등의 사회문제 대두
노인가족 증가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 첨예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
세대간 갈등 심화
노동력의 감소
신규 노동력 감소
생산인구 감소
02 출산장려정책
CONTENTS
02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6.25 이후 급속한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구 급증
인구증가 억제정책 도입
1960년 6.0 출산율 → 1995년 1.7명
지속적인 저출산 지속(2002년 출산율 : 1.17명)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입안 및 실시 중
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시 기
추 진 목 표
제 1차(2006 ~ 2xxx)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제 2차(2xxx ~ 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 3차(2xxx ~ 20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계획(2006~2020년)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새로마지 플랜 2xxx 주요 저출산 관련 내용
항 목
주요 대책
자녀 양육
사교육비 경감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
-0~4세 아동 차등보육, 교육비 중산층까지 확대(09년)
-만 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 지원 확대
-0~2세 보육 시설에 보조금 지급(06년)
-방과후 학교 5,400교까지 확대(2xxx년)
-저소득층 학생에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 바추쳐 지급
자녀양육 가정
인센티브
-출산 크레딧제 :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추가인정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공동주택 우선 분양 및 국민주택 특별공급
-3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에 국공립 보육시설이용 우선순위 부여
입양아동
양육 지원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입양수속 수수료 (200만원) 정부지원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단계 인상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새로마지 플랜 2xxx 주요 저출산 관련 내용
항 목
주요 대책
일-가정 양립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 출산휴가 3일 부여(08년)
-유사산 여성 근로자에 30~90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완화(1세-`3세 미만) 및 급여 인상(40만원 -`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소정 근로시간 2분의 1범위내)
-출산여성 재취업 또는 출산 비정규직 여성 계속 고용 기업에 6개월간
40만원씩 지급
주택 지원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부여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새로마지 플랜 2015 주요 저출산 관련 내용
분 야
주요 추진 계획
내 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육아 휴직 급여 정률제 : 휴직전 급여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유급 3일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xxxx년 출생아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보육 교육지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셋째아이 이상 가정 주택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
-인구의 날 제정(7.11)
[문서정보]
문서분량 : 45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파일이름 :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pptx
키워드 : 저출산,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저출산현황
자료No(pk) : 11072435
자료출처 : https://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72435&sid=leesk55&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