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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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크게 공공부문(public sector)과 민간부문(civilian sector)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공급자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재원의 공공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때로는 공적 부문(public sector)과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운영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일반조세, 목적세 또는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공공부문은 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를 담당한다. 민간부문의 특성은 공급자가 민간단체나 법인이고, 운영재원도 대부분 지역사회나 공동체 개인, 가족,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민간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재원 외에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부문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은 영리성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즉, 공공부문을 제1부문(first sector)으로 한다면 민간부문은 영리추구의 상업 활동 부문(제2부문 : second sector)과 비영리 자발적 단체의 활동부문(제3부문 : third sector)으로 구분된다. 비영리 자발적 단체의 활동부문은 비 영리조직의 활동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섹터로 불린다. 제3섹터란 자원봉사부문을 비롯하여 민간비영리단체, 이웃, 가족을 포함한 사회부문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 가족이나 이웃은 비공식적인 섹터로서 개별적으로 유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Non-Profit-Organization : NPO)와 비정부조직(Non-Government-Organization : NGO)은 실제로 중복되는 개념이지만 전자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정부활동과는 구분하려는 것이 강조된다. 최근 들어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제3섹터, 즉 비 영리조직의 민간 활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 설명이 가능하다. 복지다원주의란 기존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문, 영리부문, 가족이나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과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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