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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공학윤리 사례분석 –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사회과학] 공학윤리 사례분석 –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1. 국내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림 삼풍백화점 붕괴사진
■ 사고 개요
1995. 6. 29. 17시 55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의 삼풍백화점 건물 2개동 중 북측건물(지상5층, 지하4층)의 5층 스래브(slab) 붕괴, 연쇄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됨.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부상 937명, 실종 관리자 6명 발생. 1945년 광복 이후 50년간 일어난 각종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사고. 20C 국내 10대 참사중 1위, 재산피해 2,700억원, 차량피해 372대, 피해업체 878업체.
■ 이 사건에 대한 Seven-Step Guide에 따른 윤리적 접근법
□ Step1. State problem :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딜레마 문제로써 → 20C 국내 10대 참사 중 1위인 이 사건은 설계시공 및 유…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1. 국내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림 삼풍백화점 붕괴사진
■ 사고 개요
1995. 6. 29. 17시 55분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의 삼풍백화점 건물 2개동 중 북측건물(지상5층, 지하4층)의 5층 스래브(slab) 붕괴, 연쇄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됨. 사망 502명(남 106명 여 396명), 부상 937명, 실종 관리자 6명 발생. 1945년 광복 이후 50년간 일어난 각종 재난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악의 사고. 20C 국내 10대 참사중 1위, 재산피해 2,700억원, 차량피해 372대, 피해업체 878업체.
■ 이 사건에 대한 Seven-Step Guide에 따른 윤리적 접근법
□ Step1. State problem :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 딜레마 문제로써? → 20C 국내 10대 참사 중 1위인 이 사건은 설계시공 및 유지 관리상의 결함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경영자의 무리한 이익 추구, 행정관료(공무원)의 부패와 부실시공이 빚은 대표적 인재(人災)로서, 건물이 일부 무너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무리하게 영업을 계속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표적 사고이다.
이 사고에는 백화점의 기본설계와 설계변경 및 시공과 관련한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이익과 안전을 사이에 둔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백화점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할 것인지, 백화점 경영자의 극단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할 것인지 딜레마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선긋기 문제로써? →
(PP)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건축이 우선이다.
(NP)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다.
□ Step2. Check facts: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 사실 관계의 검토(명확한 사실,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 등)?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기본설계, 설계변경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관리가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골조공사시 현장관리 및 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즉 부실한 철근배근,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구조단면의 치수감소 또는 누락 등과 함께, 골조공사 완성 후 마감공사 과정에서 무단설계 및 용도변경으로 구조체를 임의로 절단, 파쇄함으로써 구조체의 주요부분에 손상을 주었다. 이와 같은 붕괴요인들이 기둥, 스레브 등의 구조체에 균열 및 누수현상을 일으켰으며, 지붕층에 설치한 냉각탑의 진동이 균열의 진전을 더욱 촉진시켰고. 계속적인 균열의 진행에 따라 바닥판이 내력을 점차 상실하면서, 결국 기둥이 바치는 부분(전단)에 파괴가 크게 발생, 주변 바닥 슬래브판이 기둥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이탈된 기둥이 분담하고 있던 바닥판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로 전달되면서 인접기둥주변에서도 전단파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던 중 5층 기둥들이 전도되고 동시에 지붕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지붕층 및 5층 바닥 슬래브판이 아래층으로 낙하하면서 아래층에 충격을 가하여 붕괴되고 이와 같은 붕괴가 아래층으로 연쇄적으로 발생, 전 구조물이 순식간에 붕괴하였다.
□ Step3. Identify relevant factors : 관련하는 요인, 조건 등을 특정하라
? 관련법령, 규칙, 규정 등? → 자료참조
1. 건축법[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58호 시행일 2010.12.30]
☞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9조(용도변경),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4조(건축 시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2. 건축법 시행령[(타)타법개정 2010.3.9 대통령령 제22073호]
3. 건축법 시행규칙[(타)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
? 관련하는 학협회의 윤리강령 등(중시해야 하는 가치의 추출)? →
1.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약(http://www.kira.or.kr/company/article.asp)
1)책임 : “건축사는 위촉자의 신임받는 대리인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양심과 성의로서 수행한다.”(규약 제1조)
2)사회복지 : “건축사는 위촉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순수한 건축문화와 사회복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거나 위촉자의 요구가 여건과 요소로 보아 건축사들 자체의 권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촉을 거부한다.”(규약 제3조)
2. 한국건축가협회 윤리강령
(http://www.kia.or.kr/architect/kia_management01.asp)
1)공익에 대한 책임: “회원은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건축전문 행위를 통제, 관장하는 모든 법의 정신과 법조문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며 본질을 벗어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강령Ⅱ)
2)성실, 공정: “회원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축주등 관련 당사자들과 성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전문적 의사를 교환하며 우리의 부정직하고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관련, 당사자들을 오도하거나 현혹시키지 아니한다.“(강령 Ⅳ-2. )
3)이익의 상충: “회원은 과업의 관련당사자들간에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그러한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건축주와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며 그러한 상충된 이익들은 서로 타협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강령 Ⅳ-3)
? Stakeholder(이해관계자)? →
1. 백화점 경영주(건물주, 건축주): 삼풍백화점 회장 불법구조·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2. 건축시공자: 부실시공한 우성건설사
3. 건축설계자: 건축 구조물의 안전을 무시한 건축설계변경
4. 건축감리자: 건축 구조물 안전 시공 관리 책임
5. 관련 공무원: 건축 구조물 부실 안전 관리 책임
6. 백화점 이용 고객 및 종업원: 부실공사 및 관리로 인한 희생자, 피해자
□ Step4. Develop list of options :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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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1048466&sid=leesk55&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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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공학윤리 사례분석 – 공학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례중심 Seven-Step Guid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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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과학,공학윤리,사례,문제,위한,사례중심,Seven,Step,Guide,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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