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212_기말_법학1_통치.pdf |
| 분량 : 111 페이지 /pdf 파일 |
| 설명 :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제8강 대통령의 권한 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헌법과 통치구조 1) 헌법의 목적 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 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 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 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 2.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개념 (1) 의의 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 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 ③ 논의의 필요성 (2) 헌법적 근거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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